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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건강 최전선을 책임지는 공공보건기관의 간호사 인력이 지난 5년간 사실상 정체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대응 등 보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공급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기관 근무 간호사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2656명이었던 전국 보건소 간호사는 2025년 2분기 기준 2682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늘어난 인력은 단 26명으로, 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이 상시 업무가 된 것은 물론, 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 관리·정신건강 등 보건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평가다.
주민 밀착형 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 간호사는 같은 기간 9명(693명→702명) 증가에 그쳤고, 의료 취약지에서 ‘유일한 의료 창구’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는 오히려 10명(1858명→1848명)이 줄었다.
지방의 보건의료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야 겨우 238명으로 5년 전보다 13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안정적인 인력 확충이 아닌 결원을 메우는 수준의 임시방편식 충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현장의 괴리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보건간호사 인력은 5년 전 수준에 묶여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보건간호사 인력을 단순한 ‘행정 지원 인력’이 아닌 ‘국가 필수 인력’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직 체계의 개편과 예산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역 간 보건 격차가 심화되고 공공 의료 안전망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5년간의 통계는 공공보건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간호사 인력 확충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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