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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간호사 지원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137조648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7%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제도 강화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교육기관 지정·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간호사들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환자 진료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현장의 간호사가 안심하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 진료과목 의사 및 전공의에 대한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의료현장 부담을 줄였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과도하게 떠안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간호사와 의사 모두 환자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은 간호사의 업무 환경에도 직결되는 변화다.
특히 응급실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신규 장비비를 지원하는 대책은 응급실 간호사들의 근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