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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간호사 수가 전년 대비 13.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양 종사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에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만큼, 의료와 돌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간호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내 간호사는 총 4989명으로, 전체 요양 종사자 약 70만 명의 0.86%에 불과했다. 반면 요양보호사는 63만6900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하며, 간호사의 약 128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사회복지사 역시 4만1635명으로 간호사 수보다 8배 이상 많아, 간호 관련 인력의 절대적인 열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간호사의 장기요양 참여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합 만성질환을 지닌 어르신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학적 판단과 처치가 가능한 간호사 없이는 돌봄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24년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116만5천 명,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는 1040만 명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단순 요양보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2024년 간호사 수는 전년 대비 604명 증가하며 13.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모든 직군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지만, 전체 간호 관련 인력(2만 1535명) 대비 23.2%에 불과하다. 여전히 간호조무사(1만6546명) 중심의 인력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현장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잦은 이직,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장기요양 서비스의 의료적 대응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총비용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6조1762억 원에 달했다. 공단부담금은 14조7675억 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절한 간호 인력 배치 없이는 비용 대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증도 높은 1~3등급 수급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인력의 투입 없이는 질병 악화 방지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간호사는 응급 상황 대응, 투약 관리, 질병 악화 조기 발견 등 질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간호사 수를 늘리고,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인건비 가산, 채용 유인 확대 등을 제도화해 간호사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적 돌봄’을 실현할 유일한 전문 인력인 간호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30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