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8월) >

o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DDI)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의 보안 및 복원력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시
   환경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인프라법(Digital Infrastructure Bill)」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 (’26.7.1 ~ 7.22)

o 싱가포르 정부는 ▲주요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비스의 보안 및 복원력 확보, ▲사이버보안 사고 및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데이터센터 부문의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등 3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동 법안을 입법 추진

o 동 법안은 싱가포르 내에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서비스 보안
   및 복원력 보장조치 의무, 사이버보안 사고 보고의무 등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