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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7월) >
ㅇ EU가 「AI법」상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AI 위험으로부터 안전 및 기본권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법 추진한
「AI 규정의 이행 간소화에 관한 규정(Digital Omnibus on AI)」이 공식관보에 게재(’26.7.24)되고 발효됨 (’26.7.27)
※ Regulation (EU) 2026/174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ly 2026 amending Regulations (EU) 2024/1689, (EU) 2018/1139 and (EU) 2023/1230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Omnibus on AI)
- EU 집행위원회는 AI 및 디지털 부문의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동 규정안을 발표(’25.11)하였고, 동 규정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잠정합의(’26.5)를 거쳐 최종 채택(’26.6)됨
ㅇ 동 규정은 현행 EU 「AI법」을 개정하여, 다른 EU 법률과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기한을 연기하며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및
아동 성학대 자료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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