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6월) >
o 캐나다는 특정 고위험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를 제재하고, 필수 서비스 등 주요 사이버 시스템 운영자에게 사이버보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26.6.15)
※ An Act respecting cyber security, amending the Telecommunications Act and making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o ’22년 트뤼도 전임 행정부가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C-26)을 입법 추진한 바 있으나 제44대 캐나다 의회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었고,
’25년 6월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C-8)하여 왕실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입법이 완료
※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4 해외 사이버보안 입법동향』 中 ‘캐나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분 및 「[25-22] 캐나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률안(C-8) 하원 재상정」을 참고
o 동 법은 제1부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개정, 제2부 「주요 사이버 시스템 보호법(Critical Cyber Systems Protection Act, CCSPA)」제정, 제3부 5년 이내 검토 등 총 3부로 구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