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2026년 6월) >
o EU 집행위원회는 EU 내 클라우드 및 AI의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고 연합 전역에 걸쳐 지속 가능한 컴퓨팅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안)을 채택 (’26.6.3.)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cloud and AI ecosystem
o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AI 대륙 행동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을 통해 EU가 AI 부문에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마련 (’25.4.)
*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대용량 고품질 데이터 확보, ▲AI 알고리즘 개발 및 도입 촉진, ▲AI 기술 역량 강화, ▲규제 간소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
o 또한, 주요 디지털 제품·서비스, 인프라 등의 80% 이상을 비(非) EU 국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디지털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 기술 주권 패키지(European Technological Sovereignty Package)*’를 발표
* 동 패키지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안), 「반도체법」(안) 2.0, EU 오픈소스 전략(the EU Open Source Strategy),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및 AI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등으로 구성
o 동 법안은 클라우드 및 AI 부문의 EU 주권 프레임워크 도입, 기술 생태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지원, 데이터센터 역량 강화 등을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