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드러난 신변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교수 박한호의 제언
2023년 7월,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변보호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되었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민들의 위험 정도를 세분화하고 사전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논현 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스토킹과 살인 등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스토킹 관련 범죄로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사전 예방의 칠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한호는 "스토킹 법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개별적인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범죄 위험도를 분류하고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예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