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3~4년간 학교 인근 농가의 복숭아 등 농산물 무단 반출 사례 지속 증가

2025. 7. 24.(목) 지역 농가 작목반에서 본교에 피해 신고 및 대응 강화 통보

1. 주요 내용 안내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농산물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

    1) 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2인 이상 합동·야간·침입 절도 시 1~10년 징역

  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인식 개선 필요

    1) 일부 외국인 유학생은 문화적 배경으로 범죄 인식이 부족할 수 있음

    2)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관련 체류 연장 불허·비자 취소 등 불이익 가능성 구체적으로 안내

  다. 농가의 대응 강화

    1) 인근 농가에서 24시간 CCTV 가동 중

    2) 피해 발생 시 즉시 형사·민사 절차 진행 예정